“여론조사 과반수안 수용해야”

충남고교평준화본부, 주민조례 서명부 제출

▲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 68개 참여단체 대표들이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지역 유권자 1만7311명(청구 기준은 1만6231명)의 뜻을 모아 고교평준화 기본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김상구 기자 ttiger39@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0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월 만에 주민발의 기준을 넘는 고교 평준화 주민조례 서명 1만7311부를 받았다”며 여론조사 과반수안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본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여론조사 70% 찬성안'은 고교평준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김종성 교육감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감은 과반수 찬성으로 입시제도 변경을 결정할 경우 '교육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1994년 천안의 평준화 해제 시 소수의견을 들어 진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과부는 고교평준화 도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여론조사 3분의 2 찬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려 했지만,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결국 관철하지 못했는데 도교육청이 또다시 그런 찬성안을 내놓는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도의원 33인이 제출한 50% 찬성 조례안은 도민들의 뜻으로 따라야 한다”며 “도의원 자신들이 직접 서명한 발의안을 형편에 따라 외면하는 것은 신념과 소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