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색… 전국정책 어불성설”

지역 부동산업계 반응 싸늘… 취득세 추가감면 빠져 아쉬움

●정부 5ㆍ10 부동산 종합대책

“지역 부동산시장과 무관한 부동산 대책일 뿐입니다. ”

정부의 '5ㆍ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와 관련, 지역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 등 수도권 위주의 대책 일색인 이번 부동산 대책에 지역 부동산시장이 외면받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국토해양부가 10일 발표한 5ㆍ10 부동산 대책에는 강남3구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공공택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수도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미 이번 부동산정책이 지역 부동산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 일색의 대책인데다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 도모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전국적인 부동산 대책인 것 마냥 강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지역 부동산업계가 이번 정책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초 제기됐던 취득세 추가 감면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많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인해 지방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박리다매'라고 해서 취득세를 줄이는 동시에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세수도 늘고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지역에서도 DTI 대출은 60%까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DTI완화 역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전매기간 완화 및 DTI 비율 등 지방에 이미 적용된 기준에 수도권 시장을 맞춰나가는 것”이라며 “예전에도 수도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지역 시장도 영향이 미치긴 했지만, 이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