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천] 행정구역 개편의 ABC

[시론]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 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에서 행정구역 통합대상과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자칫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개편위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약속합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방행정체제를 환경변화와 시대흐름에 맞게 바꾸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의도모와, 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행ㆍ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1개 권역 52개 시ㆍ군ㆍ구의 통합이 건의ㆍ추진되고 있는데, 충청권에서는 2003년에 분리된 논산시와 계룡시, 괴산군과 증평군을 통합하여 종전대로 환원하고, 도청이전 예정지인 홍성군, 예산군은 신도시개발과 도청구역의 모호성 등에 따른 혼란 해소, 청주시와 청원군, 음성군과 진천군은 동일 생활권을 이유로 하고 있다.

통합 추진방법은 홍성ㆍ예산군, 또 같은 여건의 도청이전 예정지인 경북 안동시ㆍ예천군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남 여수ㆍ순천ㆍ광양시는 정부주도로, 나머지 지역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에 따라 찬ㆍ반 여론이 맞서는 것이다.

근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변천사를 보면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지방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1985년 종전의 8도(道)제를 23부(府)제로 고쳤다가 1896년에 다시 13도제로 개편하였으며, 1914년에는 대대적인 군ㆍ현(郡縣)통합이 이루어져 현행 행정구역의 골격이 이루어졌다.

이후 충남에서는 1963년에 천안읍과 환성면을 합하여 천안시로 승격되었으며, 1986년에는 공주, 대천, 온양읍이 각각 시가 되었고, 1989년에는 서산군에서 서산시와 태안군이 분리되고, 2003년에는 논산시에서 계룡시가 분리되었다.

그러나 동일생활권을 시와 군으로 분리함에 따른 불합리, 비효율성이 나타나자 1995년에는 그 동안 시와 군으로 분리되었던 지역 등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여 충남은 10개 시ㆍ군이 5개시로, 전국적으로는 81개 시ㆍ군이 40개시로 통합되었다.

이에 비해 이번 통합은, 1995년의 군에서 분리ㆍ승격된 시와 종래의 군을 통합한 전례와는 달리 여러 유형의 통합이 추진된다는 면에서 종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적합한 추진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자칫하면 평지풍파만 일으키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이나 효과 등에 앞서 주민의 정서를 헤아린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들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높인다는 논리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특히 정부주도 또는 한 지역 일방의 제안으로 추진되는데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켜야만 성사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과연 이번의 통합을 공론화하기 전에 적극적인 지역에서 소극적인 상대측과 사전 충분한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문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지역의 민심과 여론을 헤아리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중심축이 한쪽으로 기울고, 발전 동력이 특정지역에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 통합으로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의 여론주도층과 기관ㆍ단체의 호응을 얻어내고, 특히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순조롭게 진척이 된다하더라도 시ㆍ군의 명칭을 무엇으로 하고 청사는 어디에 둘 것인지가 걸림돌로 대두될 것이다. 과거 어느 시에서는 통합에 소극적인 상대지역에 명칭, 청사 등 대부분을 양보함으로써 통합을 이룬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도 있다.

통합의 필요성과 논리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정교한 추진방안과 열정 어린 노력이 전제되어야 성사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