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은 꼼수”

기재부 내일 대전 설명회… 중소업체 “대형건설사만 유리” 우려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왔던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에 대한 전국 설명회가 임박한 가운데 중소건설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개선안이라지만 특정 대형건설업체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게 중소건설업계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충남대 백마홀에서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기재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시공경험을 비롯해 기술력, 시공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는 배점을 높인 반면, 경영상태, 자재인력 조달가격, 하도급 관리계획 등에 대한 분야에는 배점을 축소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평가요소를 확대 및 세분화해 소수의 대형ㆍ우량업체가 아닌, 각각의 발주공사에 특화된 전문업체를 선별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평가방식을 조정ㆍ합리화해 단순한 만점기준 강화보다는 평가방식의 타당성 제고를 통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기재부는 최소한의 직접시공을 유도해 직접시공 능력과 의지가 없는 부적격 업체를 배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실상 지역 중소건설업체로서는 기재부의 이번 설명회가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다.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만을 위한 기재부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정도다.

적격심사낙찰제가 개선된다고 해도 상당수에 달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 자격만 박탈될 것으로 지역건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동일공법실적을 비롯해 동일공사실적을 확대하는 등의 조건이 특정 대형업체의 공사 수주 독점화를 이끌어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 지역 중소건설사 대표는 “건설경기가 위축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제도때문에 특정 건설업체들의 경영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며 “중소건설업체 역시 국내 산업을 이끌어가는 역군이지만 정부가 이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게 안타깝기만 하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한편, 기재부는 충청권 설명회에 이어 수도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