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진]'성평등한 대전'위해 젠더 거버넌스 필요

[기고]주혜진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 주혜진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11년 말 여성가족부는 '시ㆍ도별 성평등수준 및 정책과제'라는 연구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각 시ㆍ도의 주요 지표별 성평등수준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는 여성의 대표성영역과 사회통합영역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성평등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세력화 부분과 안전 및 삶의 질 영역에서는 만족할만한 성평등수준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평등 수준지표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성의 삶 전반은 남성 및 아동의 삶 전반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성평등수준과 지표 연구결과는 사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평등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사업과 제도들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활용되어질 때 그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지,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와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과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 볼 때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들이 성평등하게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궁금함에서 출발한 성별영향평가제도가 8년째 지속돼오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 제정되고 올해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보다 더 강화된 추진체계를 가지고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전시는 올해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지방재정 예산이 성평등하게 짜여져 있는가, 그리고 성평등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게 될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격 실행은 젠더 관점의 성주류화 확산과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별이 분리된 통계 결과물인 '성인지 통계'의 생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성주류화 전략의 세 가지 주요도구는 지금까지 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지방정부를 핵심적인 추진체계로 하여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만이 이 전략들의 추진 동력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목표로 한다면, 그리고 이 세 가지 도구의 확산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지역사회 내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 구축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젠더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행정(Government)과는 달리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과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치를 의미한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우선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와 지역 젠더 전문가 간의 협력과 협업이 필요하다. 지역의 젠더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와 공식화된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지역의 젠더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성주류화 정책의 전문가로 양성하며 양성된 전문가들이 성평등정책 추진 과정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의 소통과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의 젠더 전문가들은 여러 성주류화정책의 실행영역에서 활동하고 다양한 정책실행 주체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성평등정책은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부서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부서, 공무원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인재개발원과도 협업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제공 활동이 필요하며 지역 젠더 거버넌스는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추진기관과 젠더전문가, 시민과 언론이 함께하는 포럼은 성평등정책정보를 교류하는 장이면서 젠더마인드 제고를 위한 의사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대전시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기관과 젠더 전문가, 활동가와 시민,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젠더 거버넌스의 생성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