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육교 지하화 남은 예산없다”

철도공단 국회 부대의견 무시… 市 예산반영 늦춰 추진력 떨어져

<속보>=홍도육교 지하화사업의 백지화 논란과 관련,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부대의견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대전시가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15년부터 반영하는 것도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의 예산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하기로 지난해 12월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 6항에 “홍도과선교 개량사업의 경부선~대전선 구간(170m)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정비사업비(4997억원) 안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한다”고 기록돼 있다.

국회의 부대의견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정부가 집행할 때 고려할 사항을 국회 이름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당 부처는 집행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준수되는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부대의견에 의하면 홍도육교 지하화사업 중 경부선과 대전선이 지나는 선로 하단(170m)의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비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정비사업비에서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선로 하단의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비 359억원은 경부고속철 정비사업비(4997억원)에서 마련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준수해야 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회 부대의견을 '참고사항'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국회 부대의견은 경부고속철 정비사업에 예산이 남을 때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현재로서는 홍도육교 지화하에 사용할 남은 예산이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홍도육교 지화화를 위한 예산을 2015년부터 반영하도록 늦춘 것도 사업이 백지화로 치닫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선로 하단의 지하차도 구조물을 2014년까지 시공하면 시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차도의 남은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 추진의 의지가 약해지는 원인이자 선시공된 지하구조물이 수년 동안 방치된다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홍도육교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 2022년에 시설을 완공하는 게 투자 대비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준공시점에 맞춰 예산반영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