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수도권 규제… 지역경제 침체의 늪

정부 규제완화로 지역 기업 유치 '반토막' 서울시 전담조직 추진 등 '균형발전 논의의 장' 공감대

[2012 화두 벽을 허물자]11. 수도권-지방 갈등

수도권 규제 완화로 충청권의 수도권 기업유치 실적이 반토막 났다.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정책을 서서히 풀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바꾸고 있기 때문.

지난해 충남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92개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 추진을 예고한 2008년 292개에 비해 200개(68.5%) 가량 급감했다. 1995년 이후 2007년까지 충남의 수도권 기업 유치실적은 매년 10% 이상 증가해 왔다.

대전의 기업유치에도 영향이 미쳤다. 지난해 대전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152개로, 2009년에 비해 27.3% 감소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수도권 일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정책은 균형발전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를 자율적 성장ㆍ경쟁 관계로 설정하는 등 기업 환경개선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지방에선 이런 정부의 친수도권 정책에 반발하며 규제완화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수도권-지방 간의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립과 갈등으로는 균형발전 문제를 풀 수 없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에서도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연구 및 공동노력을 담당할‘지방상생발전센터(가칭)’라는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면 향후 수도권과 지방 간 공동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 국가균형발전의 새 전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전문가들 역시 수도권-지방 간 대립된 논리보다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대타협점을 찾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기획조정연구실 팀장은 “지방의 기업유치 타격은 수도권의 기능분담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능을 설정하는 등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