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무시한 예산-홍성 통합 반대”

예산군의회 “주민 여론수렴 절차 없이는 동의 못해” 결의문 채택

예산군의회(의장 김석기)는 지난 20일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홍성 일방적인 통합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채택은 지난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자치 단체 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낭비와 주민불편 및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국가적 필요'에 의해 주민 여론조사 없이 예산-홍성을 통합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 의회는 통합반대 결의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은 지난 20년간 혼신의 노력 끝에 이뤄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책의 표본으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절차 없는 통합추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민의를 무시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합은 주민 간 반목과 갈등만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소지역주의를 부추길 것이 분명하며 통합 후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다”는 주장이다.

이날 군 의원들은 ▲민의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통합에 강력 반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방적 통합을 즉각 중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대안 없는 졸속 통합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군 의회는 통합반대 결의문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충남도청에 보낼 예정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