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술을 더 마시게 한 금주법(禁酒法)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법의 강제력과 이상(理想)이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상이란 언젠가 인간이 찾아가야 할 곳으로 여겨지지만 이를 현실세상 속에 그대로 이루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며 폐해 또한 막대한 것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공산사회의 이상을 꿈꾸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켜 러시아를 그들이 꿈꾸는 공산사회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사실 - 바로 역사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모범인 미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놀랍다. 바로 1920년 '볼스테드법'이라고 불리는 금주법이 제정 된 일이다. 미국 수정 헌법 제18조에 미국 내에서는 마실 목적으로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이 헌법적으로 선언됐으니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 법의 기원은 바로 성경에서 술을 금한다는 내용에서 시작됐다. 미국은 원래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에 오른 청교도인들의 신앙심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래서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나라였다. 그런데도 미국이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된 직후에 자유라는 환상에 빠진 탓인지 사람들이 술을 하도 많이 마셔대 '알코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내의 주도적인 정치세력으로서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술이 바로 인간 죄악의 근원이라는 확신아래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이었는지 헌법적인 선언이 있기 전까지 이미 24개주에서 금주법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금주법이 연방차원에서 확대 시행된 결과 과연 세상은 어떻게 변모하게 되었을까? 이들의 환상처럼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술로 인한 범죄발생이 줄어들었으며 가정의 평화가 찾아와 미국에 술이 없는 행복한 사회가 찾아온 것일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술의 소비량은 금주법 시행 전보다 훨씬 늘어나 매년 2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리던 주류산업이 그 2배 이상인 매년 40억 달러 정도의 밀매가 이루어 졌고 심지어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도 호기심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니 약간의 과장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금주법의 놀라운 효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밀매로 인한 범죄조직들의 주도권싸움으로 전에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범죄조직이 발생하면서 '무법의 10년 시대'로 변했던 것인데 미국의 최고의 갱단으로 불리는 알 카포네가 바로 이 금주법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 같이 금주법의 결과는 참담하게도 전 국민의 범죄인화였던 것이다.

또한 밀매자들의 엉터리같은 술제조로 인해 그 독성 때문에 '술이 없는 13년' 동안 13만5000명 정도가 술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후버 대통령이 '고상한 실험'이라고 부른 이 금주법이 결국 시행된 지 13년 만에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전격 폐지됐다. '고상한 실험'이 '괴상한 실험 결과'로 끝을 맺게 된 것이다.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