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109개사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6.1%가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여야 한다'고 답했다. '성장보다는 분배중심의 전반적 복지정책'이라고 답한 기업은 23.9%였다.
향후 복지 확대 시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정책으로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불필요한 예산 절감, 세원탈루 방지 등 예산효율성 제고책'을 꼽은 기업이 6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ㆍ법인세 등 세율인상(11.0%), 타분야 지출예산 줄여 복지예산 확대(11.0%), 국채발행, 해외자금 조달 등 적자재정 운용(10.1%) 등을 차례로 들었다.
과도한 복지지출 확대가 이뤄질 경우 남유럽의 재정위기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기업이 56.9%를 차지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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