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이전 지자체 부담 '눈덩이'

논산이전 부진에 지원사업 17개서 23개로… 예산도 2배 껑충

국방대 이전 지원사업과 관련 지자체 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방대가 논산 이전에 대해 미적거리자 충남도와 논산시가 지원사업의 규모를 대폭 증액, 지자체의 감당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

22일 도와 논산시 등에 따르면 2009년 7월 국방대의 논산이전 합의문 작성 당시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약속됐다.

도가 당초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국방대 이전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 1592억원에 달한다.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9홀 골프장 건립(300억원)과 양촌나들목 조성(118억원)을 비롯해 국방대 진입로 확장(726억원), 로하스 자전거 도로망 구축(80억원), 상ㆍ하수도 지원(146억원), 전원마을 조성(70억원), 로하스 자연휴양림 조성(85억원), 생태테마공원 조성(30억원), 국방문화타원 조성(60억원), 주말농장 운영(3억원), 국사봉 산책로 개발(3억원), 시내버스 노선 개발(2000만원) 등이다.

특히 국방대 교직원 자녀를 위해 유치원 특성화 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고, 기술형 사립고 육성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는 한편, 국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조례개정까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방대가 논산 이전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오자 지원사업의 수는 17개에서 23개로 늘어났다. 지원 예산도 1592억원에서 3061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양촌나들목 건설사업은 논산시가 사업비 118억원 중 77억원을 부담해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726억원이 소요되는 진입로 확장 사업은 도가 478억원을 부담해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국방대가 골프장 건립(300억원) 약속이행을 요구해 오자, 도는 대학 부지 내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고, 다른 대체방안을 찾는 중이다.

이에 따라 도와 논산시가 국방대 이전 지원사업으로 부담해야할 돈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대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 약속 이행을 도에 요구했는데,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특별하게 변화된 부분은 없다.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국가 차원에서 국방대의 논산 이전이 확정,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과도한 지원사업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국방대의 논산 이전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원사업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올 추경에 설계비 10억원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