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기고]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충남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총 11명(세종시 포함)의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당선자들은 향후 4년간 지역을 대표하여 민의를 전달하고 반영하는 심부름꾼이자 국정을 감시하고 법안 발의와 예산을 심의하는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사실상 봉사자의 역할을 넘어서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치적 견해나 정책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고, 당선자에게는 공약 이행의 점검을 요구받는 '매니페스토'의 실천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당선자들은 이후 4년 동안 자신이 내건 정책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자신을 지지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집단,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사회ㆍ정치적 힘이 약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잘 전달되지 않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들의 정책 공약을 살펴보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단 조성, 시설 유치 등 개발 관련 공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 관련 공약도 대부분 보육이나 노인 복지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특성을 보였다.

물론 학교폭력 방지,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관련 공약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일부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공약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 특히, 일부의 복지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나 인권 증진과 관련한 공약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요즘 여성ㆍ아동 등 물리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살해ㆍ성폭력과 같은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으로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욕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폭력ㆍ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년 동안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연령인 경우가 48.1%에 달하고 있는 등 물리적 저항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취약한 대상에 대한 성폭력과 범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역 발전은 단지 주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거나 생활의 편의가 증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 주민이 일상을 물리적ㆍ심리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상태, 혹은 그것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전제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보'와 '인권'은 지역 주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의 정도를 가늠할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제도적인 안전망이 지역 사회에 구축될 때, 그 지역 사회는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거주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신뢰와 유대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지역의 당선자들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