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민간개방 '재점화'

정부 운송사업 제안요청안 발표

4ㆍ11총선으로 소강상태를 보였던 2015년 수서발 KTX 민간개방 이슈가 정부안 확정으로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경쟁도입계획 발표 후 공개토론회와 대국민설명회 등에 이은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노선은 수서~부산ㆍ목포 구간으로, 운영기간은 영구독점 방지차 15년 선로임대 방식으로 정했다.

지난 2월 차량 구매 발주 완료에 이어, 향후 의견수렴 및 승무원 훈련, 차량준비, 시운전 등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 시점이 적기라는 판단이다.

사업자 선정은 특혜의혹 해소와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공개경쟁 방식을 채택한다.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총 지분 중 51%를 일반 국민(30%)과 중소기업(10%), 공기업(11%)에 할당한다. 나머지 49%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배정했다.

요금은 현 코레일 대비 초기연도 기준 15% 인하를 목표로 하고, 이후에도 물가상승률보다 0.5% 포인트 낮게해 평균 20% 수준으로 낮추도록 고려했다.

선로임대료의 경우, 현 코레일의 연간 31%보다 많은 수준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매년 운송수입의 110%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선로임대료 요율에서 1.3배를 적용, 추가 환수도 한다.

안전 및 서비스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5년 주기 종합평가를 병행해 기준 미달 시 페널티 부과하는 안도 포함됐다.

철도차량은 철도시설공단이 조달해 민간사업자에 리스하고, 리스료는 30년간 차량 조달비용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토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이번 안을 보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