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한국 사회의 소수자, 외국인

[중도춘추]이철성 건양대 군사경찰대학장

▲ 이철성 건양대 군사경찰대학장

혈통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수적인 소수자일 수밖에 없다. 수적인 소수자는 정치적 소수자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사회적 소수자는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사상 처음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체 인구 대비 2%대에 진입했다.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대에 이르는 다문화 국가로의 진입도 멀지 않았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외국인을 분류해 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이라고 대답한다. 좀 더 없느냐고 물으면 주저하며 조선족을 꼽는다. 조선족 즉 한국계 중국인(China-Koean)이 전체 외국인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인의 미국인에 대한 인식은 광우병 사태와 FTA 촛불 집회 같은 정치적 이슈에 따라, 일본인에 대한 인식은 독도 문제 같은 역사적 갈등의 증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중국인과 동남아인은 개인적인 생활습관, 능력, 경제적 수준은 떨어진다는 부정적 인식을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간접적 경험에 바탕을 둔 편견에 크게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TV나 언론매체 등의 단순 사건 전달식 보도가 인식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매우 불안하다. 편견은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고정관념은 깨질 수 있다. 그러나 쉽게 깨지지 않는 습성이 있다. 편견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을 경계하는 이유다.

'중국인 조선족'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 이주(移住)의 실제적인 역사는 청나라의 봉금정책이 해제되던 19세기 중엽부터다. 이주의 1단계는 1860년부터 1910년 한일합방까지다. 주로 생계를 위한 이민이었다. 연이은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조선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동북지역으로 이주했다. 제2단계는 한일합방부터 1931년 만주사변까지다. 이 시기에는 애국지사와 농민들의 대량 이주가 이루어져 연길, 단동 등 도시를 중심으로 조선족 집단 거주지를 형성했다. 제3단계는 만주사변부터 1945년 8ㆍ15해방까지다. 일본 제국주의의 이민정책으로 강제이주가 이루어졌고, 1945년 중국 동북지방 조선인 인구는 165만 여명에 이르렀다.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조선인은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대부분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고 실제로 40%에 달하는 많은 조선인이 해방과 함께 귀국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1992년 한ㆍ중수교까지 조선족은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정책으로 '중국인 조선족'이란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중국 국적의 소수민족이라는 '국가 정체성'과 민족 언어, 음식, 강한 가족유대, 높은 교육열을 지닌 '민족 정체성'을 동시에 갖게 된 것이다.

한ㆍ중 수교로 조선족 취업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한족과 구별되지만, 모국은 중국이며, 한국인은 될 수 없다는 현실과 직면해야 했다. 여기에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대한 경험은 종종 사회 병리적 사건과 사고를 일으켰다. TV나 언론매체는 이 사례를 가지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확산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외국인 체류자는 소수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문화 국가로의 전망이 분명한 시점에서 이들을 사회적 소수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외국 이민자 및 체류자만의 특화된 정책이 아니라 한국인과 차별되지 않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교육, 노동, 복지, 가족 정책이 논의되는 성숙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