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강제통합 웬말” 홍성예산 지역민 분통

“지역민 무시” … 대통령소속 행정체제 개편위 일방추진에 거센 반발 안성호 교수 “위원 과반 불참, 정치논리 좌우” 개편안 도출 과정서 위원직 사퇴

정부가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나서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17일 홍성과 예산을 방문해 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통합을 위한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검토해 통합안을 확정한 뒤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합을 권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의회 의결이나 주민 투표로 통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지역간 갈등을 경험한 주민들은 갈등 재현도 우려하고 있다.

2009년 정부 주도로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행정 통합이 시도됐지만 통합을 찬성한 홍성과 달리 예산이 통합에 반대하면서 지역간 갈등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100여 개 예산지역 시민단체가 연대한 '예산홍성 통합반대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이찬호 공주대 교수는 “이미 수차례 주민 여론조사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주민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이제와 다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움직임은 최근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확산되는 통합 찬성 여론에도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예산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반대했던 주민도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런 의견도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17일 행정체제 개편안 도출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는 “위원회 위원의 과반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공감대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이 결정됐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장기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염두에 둔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선 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도 “위원회의 개편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중앙행정체제의 개편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편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안이 마련되더라도 최종 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주민 의견 반영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