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고속화道 통행료 60% 인상

대전시 적자해소 방안… “결국 시민에 떠넘기나” 비난

만성 적자운영과 '세금먹는 하마'로 골치를 앓아왔던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통행요금을 60% 인상한다.

요금을 올려 적자 폭을 줄여 빚을 갚겠다는 복안이지만, 시의 잘못된 행정에 결국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대전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현행 소형차(승용차, 16인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기준 500원이던 통행료를 8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1000㏄ 이하 경차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다. 중형차(900원)와 대형차(1400원)는 변동이 없다. 인상 금액은 300원 수준이지만 기존 요금에 비하면 60%에 이르는 높은 물가 인상률이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지금과 같은 요금 구조를 유지할 경우 운영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매년 시민의 세금으로 교통위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변고속도로는 2004년 9월 지방에서는 최초로 민자유치를 통해 개통됐다. 당시 시는 운영사의 차입금 1700억여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고, 건설자금은 프랑스 이지스, 싱가포르 화홍, 국내 두산 등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인 대전천변고속화도로(주)(DRECL)가 일본 엔화펀드를 빌려왔다.

당시 계약에는 적자가 발생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주기로 계약을 했고,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수입 달성률이 30% 내외에 그치면서 매년 60억여원을 수익보전 명목으로 지원했다.

실제 2010년에는 55억원, 2011년 121억원을 DRECL 측에 교통위험지원금으로 지급했으며, 올해는 30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통행료를 300원 인상할 경우 연말까지 35억여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적자폭은 3억원 내외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기존에 엔화 차환이자를 4.431%에서 3.124%로 변경하면서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운영사의 하부조직 통합 등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구조 개선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전국 민자도로 요금가운데 대전지역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광주는 현행 1000~1200원, 부산 800원, 서울 2500원 등을 받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해 7년만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현금과 한꿈이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던 요금소 결제시스템을 개선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까지 결제수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국내외자본 1585억원, 대전시 보조 173억원, 자본금 60억원 등 1818억원이 투입돼 원촌육교~한밭대교 총 연장 4.9㎞에 이르는 도로로 지난해 기준 1일 통행량은 4만8117대, 1년간 78억여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