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대학 발전 방안'에 바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밝힌 지방대 발전 방안이 관심을 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한밭대에서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는 희망 섞인 발언도 했다. '지역대학 발전 방안(시안)' 중 수도권 대학 편입학 정원 감축, 공공기관 지방대생 채용 확대 등 다소 진전된 내용이 담긴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말 그대로의 '지방대학 시대'를 열기에는 미흡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지방대생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현행 편입학 제도는 우선해서 손봐야 할 부분이다. 입학자원의 감소로 힘든 판에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은 지방대 운영에 설상가상 타격이 돼 왔다. 보다 근본적으로 편입 정원 규제를 넘어서 수도권 대학 정원에도 손을 대야 한다. 최종안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란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10년 안에 대학입학 정원과 고교 졸업생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전망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방대생 이탈의 또 다른 요인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에 비유되는 취업난이다. 시안에 포함된 공공기관 지방대생 채용 확대로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지언정,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취업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취업시장에 만연해 있는 지방대생 기피 현상이다. 다수 지방대생들은 취업난의 이유를 지방대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선입견 탓으로 돌릴 정도다.

또한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도 보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 지원 예산 2배 증액 정도로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학도 시장경쟁에서 예외일 수는 없지만 대학 재정 건실화를 전제로 지방대의 기초체력을 키울 만큼 충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대의 수명을 연장하는 링거효과에 불과할 수 있다. 그만큼 지방대의 사정은 열악하다.

수도권 편입 정원 15% 감축에 있어서도 그렇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이는 방안과 아울러 추진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가 처한 현실은 인구와 자원 편중 등의 폐해를 겪는 지방의 실상과 무관하지 않다. 즉 지방대의 어려움은 지방 발전이 어려움에 따라 파생되는 것이기도 하다. 최종안에는 지방대학 육성이 지방분권 실현의 전략적 요소라는 고민도 함께 들어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