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교과부 발전방안' 시큰둥

내년부터 편입학 축소ㆍLINC 확대… “미봉책 그칠 것” 반응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6일 오전 대덕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한밭대 산학융합 캠퍼스를 방문, 지역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발표한 '지역대학발전 방안(시안)'에 대한 지역대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한밭대 산학융합 캠퍼스에서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편입학 제도를 고치고 산학협력 지원 예산을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대학 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의 모집 규모가 축소된다. 편입학을 통한 지역 인재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년부터 대학 편입학 모집규모가 축소되고 모집시기도 1회로 줄어드는 등 편입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교과부는 지방대학 특성화 추진을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규모도 올해 1820억원에서 내년 3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50명씩 국립대학 교원 정원을 확충해 2025년까지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밖에 ▲글로벌 박사 펠로십 지원 확대 및 우선 채용 ▲국가지원 장학금 지원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이상 달성 ▲국책 연구사업 추진시 지방대학 지원 강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지역대학들은 이날 교과부가 발표한 '지역대학 발전방안'의 내용물은 '미봉책'에 그칠 뿐이라는 반응이다. 주 내용인 수도권 편입인원 15% 감축, 산학협력 예산 두 배 증액 등으로 지방대학을 살리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편입 인원 15% 감축으로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만 몰리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대 교육환경 개선과 일자리와 관련한 대책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국립대의 교원정원을 늘리겠다는 내용 정도가 전부다. 이미 시행 중인 산학협력 예산 증액, 글로벌 박사 펠로십 지원 확대, 국가지원 장학금 확대만으로 지역대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전권 대학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나 장학금을 나눠줄 때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해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졌다”며 “편입학 제도 개선, 산학협력 확대 등 이런 것들은 전부 핵심은 비껴가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전권 대학 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지방대에도 지원하고 대학은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과부 발표 내용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