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복지국가 과연 실현될까

40대 미혼인 나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풀뿌리 복지운동 단체에서 출시한 복지국가 가상체험 앱(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 접속했다. 부모님은 6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로 고용보험 가입경험이 없다.

매월 30만원의 소득과 기초노령연금 15만원이 있으며, 연 150만원의 의료비 지출이 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월 40만원(기초노령연금 15만원, 의료비 25만원)의 복지혜택이 있고, 향후 월 1만5000원을 추가부담하면 매월 157만원의 복지혜택(기초노령연금 30만원, 구직촉진비 50만원, 의료비 33만원, 기초생활보장비 44만원, 주거지원비 0원)을 누린단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를 위한 세금부담에 찬성. 나는 자가소유 독거가구로 연 3100만원의 소득 외에는 입력할 항목은 없었다. 향후 월 5만1000원을 추가부담하면 부모님에게 혜택이 갈 수 있기에 세금부담에 찬성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부담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적으로 파악해야 할 성별, 연령, 국민연금가입 관련, 부양의무자 여부 등이 빠져 있고, 의료비 혜택과 취업기회조차 없는 노인에게 구직촉진비라니. 조만간 앱을 통해 나타난 찬ㆍ반 결과를 공개한다고 한다. 국민들의 의견은 어떨지 결과가 궁금해진다.

최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