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당신의 직분(職分)에 대하여

[논단]김중겸 전 충남지방경찰청장

▲ 김중겸 전 충남지방경찰청장

2008년 미국산 쇠고기파동의 유모차세대,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주역도 바로 그들이다. 그때 그 시위에서 표출된 젊은 민심과 4월 11일 투표행동은 같은 성향이다.

쇠고기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부터도 수입한다. 광우병은 미국소만 걸리는가. 왜 유독 미국산만 반대했는가. 이 현상을 좌파세력의 선동과 사주만으로 보는 건 그릇된 견해다.

권력에 대한 혐오이자 자본에 대한 항거였다. 힘과 돈의 소수독점구조에 대한 저항이다. 파워의 상징이 무엇인가. 미국이다. 치부의 상징이 누구인가. 보수 기득권세력이다. 유모차세대는 라이프스타일이 미국식이다. 북한에 가서 살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러면서도 빈부격차와 부정부패에 대해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낸다. 매우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은 이런 점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주가 되어야 한다. 사회 중심세대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고서 어떻게 발전과 조화를 논하겠는가. 이 시대의 발전방향을 규정할 이 사회 구성원의 기본욕구는 무엇인가. 의식주(衣食住)는 옛날 얘기다. 의교주(醫敎住)다. 의료와 교육과 주거가 보장되는 사회다.

이에 더해 일자리와 노후보장도 필수다. 결국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호되고 보장되는 사회와 국가의 형성이다. 한국인의 기대이자 21세기 국가의 책무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부의 독점과 세습을 방지하는 제도의 개혁이다. 청장년세대는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수행돼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믿는다.

다음으로는 빈곤추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다들 먹고 살만 하다 한다. 살기 어려운 사람 없는 듯이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지 않다. 끼니 거르는 노인과 어린이이가 어디 한둘인가.

돈 없어 학교 못가고 형편 어려워 병원 못가는 가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교육과 급식은 그런 현실의 표출이다. 반값 등록금도 구호에 그칠 사항이 아니다. 몸 아픈데 치료 받지 못한다면 어디 복지국가라 하겠는가. 예산타령 적자타령만 할 게 아니다. 모두가 병원 가서 치료 받고 약국 가서 약 타서 병 고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슈만 짚어 봐도 이 정도다. 얼핏 좌파의 주장처럼 보인다. 결코 좌익이거나 진보이기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사는 게 아니다. 삶의 기본수요이기에 주장하고 요구할 따름이다.

재벌해체나 소득격차 해소를 주장하면 이념이 의심스럽다 몰아 붙인다. 무상과 반값을 얘기하면 진보딱지를 붙인다. 물론 북한지령대로 움직이는 북한추종세력은 있다. 과연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이 김일성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를 가리지 못하겠는가. 그럴 수준은 훨씬 넘어선 나라다. 결코 종북세력이 이 땅을 점령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라는 한 땅덩어리 아래 위에서 함께 터를 잡아 살고 있다. 이 상태가 존속하는 한 이념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견지하려는 경계심은 유지하며 산다. 좌파는 이념차이를 종종 뒤로 하고 하나로 뭉친다. 승리를 위해 제 정당과 제 단체가 연대해 투쟁한다. 야권단일화는 바로 그 통일전선전략의 하나다. 이런 면도 꿰뚫어 본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건가. 진보를 공격하는 정당이 빨간 옷을 입고 총선을 치렀다. 적색은 그동안 무엇을 의미했었는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념투쟁그룹의 전유물이었었다. 그렇게라도 변하려는 노력은 가상하다. 그렇지만 겉껍데기만 변하면 패한다. 한 사람만 손이 부르트도록 악수하고 다녀 일궈낸 승리다. 모두 속까지 변해야 다음의 큰 승리가 가능하다. 국민은 뭘 모른다. 유권자가 뭘 알겠느냐는 식으로 행동하다가는 큰코 다친다.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동향을 따라야 한다. 말로만 그래서는 다 간파 당하고 만다.

새로 금배지 단 300명의 의원이 탄생했다. 1년에 32억원의 세금을 쓴다. 일확천금이다. 따라 붙는 권력도 크다. 일확천권이다. 8개월과 4년 후를 상정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이 좋아 당선시킨 게 아니다. 해야 할 투표고 그나마 눈에 띄어서 찍은 거다. 앞으로 예의주시할 참이다. 그 사람 찍길 잘했다는 느낌 들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