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승]사회적 자본 만드는 선거를 위해

[중도춘추]배재대 미디어센터장

▲ 김우승 배재대 미디어센터장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자본과 함께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규범, 인간관계가 긍정적으로 구성되어 그것이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다.

부패와 뇌물이 일상화돼 있고 정치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선거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바로미터다. 선거에서의 각종 공약과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 그리고 정해진 규칙에 따른 투표활동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과정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느낌이 든다. 한 연구소가 전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4ㆍ11 총선거와 관련한 공약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국민 대부분은 복지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후보가 노력하겠지만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9.6%, 선거철 선심성 공약이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1.4%로 부정적인 의견이 91%에 달했다. 또한, 각 정당이 낸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73.5%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정권심판론이나 무분별한 포퓰리즘식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같은 막연하고 허황된 정책제시 보다는 지역발전, 물가안정,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직접적인 공약이 유권자들의 마음에 더 와 닿지 않을까?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후보들이 지역을 위한 정책대결 보다는 상대방 깎아내리기와 SNS 등을 통한 무책임한 비방 확산에만 몰두하는 행태에서 지역을 먼저 고려하는 생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정당의 득표율만 의식한 나머지 투표율이 어떤 수준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단기 이벤트성 바람몰이 식 선거전략만 난무할 뿐 장기적인 비전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의 선거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의 상실을 확인하는 선거를 만들었고 바로 이러한 행태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선거에서의 각종 공약이 책임감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공허한 말장난으로 끝나거나 선거활동이 단순한 이벤트로만 끝난다면 정치인과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선거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선거과정을 통해 정치인과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축적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인은 겉만 그럴듯한 말꾼이 아닌 책임감을 가진 일꾼이어야 한다.

올해 또 한 번의 선거, 대선이 남아 있다. 허황된 공약이 난무하고 무책임한 비방을 반복하는 선거판을 만들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들고 확인하는, 그리하여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