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축제의 선거가 되려면

[기고]이경주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이경주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선거의 해'다. 오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 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19대 총선에서 선량(選良)을 잘 뽑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선거가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조사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지할 후보를 결정할 때 정책과 공약(18.1%)보다는 인물과 능력(35.2%), 소속정당(30.1%)을 고려해서 투표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우리는 인물을 뽑을 때 연고를 우선하거나 학력이나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실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지위에 올랐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지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적 요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학력이나 경력 등 무늬만 보고 사람을 뽑았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제는 유권자가 보다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때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당이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니페스토는 한마디로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공약'으로서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확보방법 등을 밝혀 임기중에 반드시 지키겠다고 유권자들에게 공언하는 '정책서약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대 총선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보자의 매니페스토 실천의지를 각 정당의 공천심사기준에 포함하도록 권장했으며, 정당의 주요 10대 정책과 각 후보자의 5대 핵심공약 및 선거공보를 '정당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나아가 당선자가 제시한 5대 핵심공약에 대한 추진상황을 당선자가 스스로 평가하고 그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당선이후에도 공약에 대한 실천 및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임정치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SNS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길이 열리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유권자가 정치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기적인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주인인 유권자가 표로써 심판하는 권리행사의 수단이자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보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번 4ㆍ11 총선에서 유권자의 역할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정책중심의 선거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선거가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