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축소 찬반 '팽팽'

전국 공인중개사 66% '혼란야기' 반대 저소득층, 아파트구입 기회 확대 긍정적

서울시의 국민주택 규모 축소 필요성 제기와 관련,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업계의 의견이 팽팽하다.

아파트의 소형화에 따른 가치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에 저소득계층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올 초 서울시는 국민주택 규모를 현행 85㎡에서 65㎡(또는 60㎡)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해 이를 들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는 지난달 3월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6.5%가 국민주택규모 축소에 반대했다고 5일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내놓은 이유로 '현행 국민주택 규모(전용85㎡)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과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꼽았다.

투룸 정도의 규모로 축소될 경우, 아파트 단지의 전반적인 가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적용되는데 규모를 축소할 경우, 소형아파트만을 건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분양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에 국민주택규모 축소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우선 아파트 구입비 부담으로 다가구, 빌라 등 저가형 주택에만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계층에 관리시스템이 갖춰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정해진 1970년대와 현재는 시장상황과 분위기가 변했기 때문에 그 만큼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시의 부동산 가격 수준과 현재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격에 맞춰 국민주택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어느정도는 공급위주로 주택사업을 펼치려하다보니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