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밑돌아

자체재원 5년째 30% 못넘어… 시ㆍ군도 턱걸이 수준 그쳐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도내 16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 본청 3조 8700억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확보한 자체 재원은 1조 2443억원에 불과해 28.3%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9개 광역 도의 평균 재정자립도 33%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07년 이후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도내 각 시ㆍ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국의 시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38%. 충남도내 16개 시ㆍ군 가운데 이를 뛰어넘는 지역은 천안(46.6%)과 아산(46.5%)뿐이다.

도내 군 단위 지역 재정자립도는 20.7%로 전국 평균(17%)보다 조금 높지만 시로 승격한 당진(36.5%)을 제외하면 가까스로 전국 평균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교부금이 크게 줄어든데다 사회복지 업무의 지방 이양으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와 16개 시ㆍ군을 포함한 부채 규모는 2007년 5826억원에서 2008년에는 8154억원으로, 2009년 1조2641억원, 2010년 1조 3136억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특히 올해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도 신청사 건립에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충남의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만으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감세 정책과 복지업무의 이양으로 자립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책 운영에 무리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채 규모도 도 본청의 순 부채만 따질 경우 3800억원으로 2024년이면 모든 부채를 갚을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 비용의 국비 확보, 불필요한 사업 자제 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