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정책 부적절' 목소리 많다

총선을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기업규제 등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리긴 했지만 2일 공개된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조사'에도 불만이 투영돼 있다. 111명의 대학과 연구소 전문가의 66.0%가 기업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다분히 부정적이다.

전반적인 정책 기조 외에 선거 국면에서 일관성을 깨는 정책변경이나 근거 없는 기업 비판 사례가 는 것은 사실이다. 무분별한 표심 잡기의 영향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 전문가들은 또 대기업 규제 강화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규제의 차등 적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규제 강화가 중소기업 경쟁력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한다. 대기업은 규제대상,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 중소기업은 다르다. 대기업을 규제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는 견해가 만만찮다. 기업 양극화는 사회적으로 위험 인자이기도 하다.

기업정책이 기업 양극화 해소에 도움되는지 여부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따라야 할 부분이다. 시장 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기업규제와 개입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시장 원리라는 말을 자유방임과 혼동하지 않을 것으로 물론 믿는다. 물가정책 방향에서도 시장 자율에 최대한 맡기자는 주장과 적극적인 물가안정책을 바라는 주장 사이에 접점을 찾아봐야 한다.

문제점으로 꼽은 대ㆍ중소기업 간 편가르기 정책이 있다면 당연히 지양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둘 사이는 경쟁관계는 아니더라도 상생관계는 될 수 있다. 대기업 억제의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환원되는 것 역시 아니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는 글로벌시장 이전에 우선 국내시장에서 생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에는 아주 절실하고 긴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총선에 이은 대선 국면에서 아무래도 기업규제와 조세부담 등 규제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때리기'가 반기업 정서로 비쳐지면 그 영향은 대ㆍ중소기업 모두에 해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가운데 정부정책을 기업이 믿고 따르도록 신뢰를 줘야 한다. 동반성장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꼭 유념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