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수사관교체요청제도 활용을

경찰은 현재 인권보호활동의 개념을 '인권의 존중' 또는 '보호'를 넘어 '적극적 실현의무', 즉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찰의 불이행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수사과정은 물론 경찰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 사례는 직권 조사를 실시 구제해 주고 있다.
또한 공정수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작년 5월부터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사관 교체요청 사유로는 수사관의 가혹행위ㆍ욕설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의심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 청탁ㆍ편파수사 등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의심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때, 금품을 수수했거나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때, 기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 불공정시비가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교체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부서의 수용여부 결정 또는 공정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사관을 교체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류해종ㆍ논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