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농촌주택 개량사업 '빛좋은 개살구'

지원예산ㆍ물량 턱없이 부족… 주민 비용부담 커

정부가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예산과 물량이 실제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 주민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사업자체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농현상으로 빈집이 늘고 부동산장기침체로 매매가 줄면서 주택이 노후돼 개량 수요가 늘고 건축비 상승으로 증ㆍ개축사업비 마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금으로는 개량사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비용 현실화가 시급하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농촌주거환경사업으로 읍, 면지역 중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과 동 지역 가운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올해 천안시에 배정된 농촌주택개량사업량은 총 23개가구로 동남구가 54가구신청에 13가구가 배정됐고 서북구는 26가구신청에 10가구가 배정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주택개량 지원대상은 100㎡이하의 신ㆍ개축, 개량 대상 주택과 빈집은 1년 이상거주하지 않은 방치된 불량주택으로 신, 개축은 동당 5000만원, 부분개량은 동당 2500만원의 5년 거치 15년 상환의 저리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이와함께 빈집 정비를 위해 동당 200만원이내에서 무상 지원한다.

그러나 실제사업을 위해서는 지원금이 턱없이 적어 농가의 가계부담이 큰데다 배정물량마저 달려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빈집과 낡은 불량주택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사업 예산과 물량이 태부족하다”며 “정부도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오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