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하]세종시 삼두마차, 시장ㆍ교육감ㆍ국회의원

[경제칼럼]홍석하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대위 사무처장

▲홍석하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대위 사무처장

출범을 100일 앞둔 세종시는 갑자기 달아오른 선거열기로 뜨겁다.

전국적인 관심에 비해 예년의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용했던 선거판이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선언으로 크게 요동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정안 철회 이후에도 여전한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으로 원안 정상건설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원안 추진의 핵심동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재추진하는 정권으로의 교체뿐이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없이 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10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의 완성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대선은 세종시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고, 이의 전초전인 4ㆍ11 총선의 결과는 세종시의 환경을 바꾸게 될 것이다.

지난해 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세종시 재정확충을 위한 설치법 개정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출범 첫 해부터 심각한 예산부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세종시 원안추진 국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행ㆍ재정특례의 입법화는 불가능하다.

수도권 일극집중이 아니라 균형발전에 동의하는 후보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해야 정상건설도 보장되는 것이다.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는 세종시의 상징성과 도시의 위상을 유권자들이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고, 시장선거의 화두가 지역정서와 정치력의 대결에서 세종시 기획자와 사수자로 누가, 어느 정당이 완성을 위한 적임자인가를 판가름하는 구도로 변하고 있다.

동네선거에서 일시에 전국선거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이해찬 후보의 등장과 충청권 내 대표주자로 인정하는 심대평 후보와의 빅매치는 국민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여기에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표심을 얻어야 하는 박근혜 대표의 원안 플러스알파 주장도 행정수도 재추진과 함께 주요 이슈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세종시 정상건설의 과제가 충청권 총선 의제에서 전국 의제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치러진 충청권 선거 대부분은 세종시 원안투쟁에 영향을 받았고, 충남의 건설경기를 세종시 건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선거결과는 대선까지 이어져 충청권의 단일 표심과 연결될 수 있다. 소지역으로 보면 세종시의 시장,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는 묶음선거로 가야한다.

단일한 정책적 입장을 가진 후보들이 당선돼야 내부의 갈등도 줄일 수 있고 도시도 일관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감을 포함시키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있는데, 가까운 사례를 보아도 김문수 시장과 김상곤 교육감,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의 갈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데서 찾을 수 있다.

동일한 시정과 교육 철학을 가진 후보들을 함께 선택하는 것이 도시의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장이 용돈을 받아 돈을 쓰는 자식이라면, 교육감은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 격으로 교육감은 행정가이자 중앙 정치권에 통하는 정치력이 필수이기에 교육감을 포함하는 패키지투표가 필요하다.

지난 2년 곡절을 겪으며 더딘 걸음으로 추진되는 세종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한때는 기초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고, 수정안의 대체정책으로 추진되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전국으로 분리, 배치되면서 세종시의 알파기능으로 자리잡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의 추가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실행도 못하고 초기 도시운영 예산, 확대된 관할구역의 균형발전 예산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눈치만 보는 세종시 건설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유일한 대안은 양대 선거에서 충청권의 표심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있다. 그 중 4월 11일 함께 치러지는 시장,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의 패키지투표는 세종시의 운명을 가를 투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