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D-100, 준비 완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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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시 D-100, 준비 완벽한가

  • 승인 2012-03-22 19:24
  • 신문게재 2012-03-23 21면
세종시 출범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안전하고 편안하며 쾌적성이 높은 도시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성공적 출범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행정 서비스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는 게 초미의 과제로 떠올랐다. 게다가 세종시는 새로운 매뉴얼과 시스템이 필요한 도시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임시방편적인 도시가 아니다. 청사 준비를 비롯해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대중교통망 구축 등 하드웨어적인 것, 사무 승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 또 제도적인 부분 등 산적한 업무가 많다. 자치법규 정비는 늦어도 6월말까지 끝내야 한다. 시와 읍ㆍ면ㆍ동 기능 정립 등 시스템의 측면, 조직 안정화도 중요하다. 개편될 행정구역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 등 미래적 가치와 안목으로 정비해야 한다.

법적 지위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 도시형 행정단위와 읍ㆍ면이 혼재된 아주 특별한 자치 모델이 세종시다. 그러면서 일반 도시의 성격을 띤다. 기존 개발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특히 그렇다. 신ㆍ구도심 균형 성장에도 모범을 보여야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답다.

자족성과 정주 여건 확보 또한 주요 과제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이나 유망 기업 유치 등은 도시 자족성에 꼭 필요한 일이다. 우수대학 유치 등 좋은 교육환경 조성은 좋은 도시의 필수 요건이다. 누구보다 도시 첫단추를 꿸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마인드까지 특별자치시의 격에 맞아야 한다.

편입지역과 첫마을아파트 입주에 힘입어 인구 10만명을 넘어선 세종시 지역은 출범 시점 인구를 12만명까지 내다보고 있다. 민생과 치안 대책은 이후 계속될 인구 유입 증가까지 감안하면서 꾸준히 대비해야 한다.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요인을 막고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초기 도시 연착륙과 관련한 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기존 연기군 기준이 아닌 편입지역 발전과 특별자치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재정 체계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출범 초기부터 예산을 긴축재정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역사적인' 세종시의 새로운 비상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 세종시의 모태인 연기군, 그리고 편입지역 간 역할 분담이 원활한 가운데 대전시, 충남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출범을 지원했으면 한다. 선진 명품도시를 만든다면서 다음달 시장 당선자 결정 시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세종시 출범준비단, 곧 출범할 출범준비위원회가 행정 공백이 없도록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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