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앙 인사 교류 '꼼수'

파견 공무원들 “인사적체 해소용” 인식 인센티브도 미미… 억지춘향식 정책전락

“근무평가, 인센티브 준다고 말만 하던데요.”

대전시 공무원 A씨는 얼마전 중앙부처로 1년간 파견을 다녀왔다. 서울지역으로 파견을 가 있는 동안 그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업무가 많은 중앙부처 특성상 하루 12시간 이상 업무를 하며 힘든 생활을 했다. 1년의 파견을 마치고 돌아왔을때 그는 근무일수가 며칠 모자라 인센티브는 커녕 근무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중앙부처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배운 업무 노하우 등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활용하려는 사람도 없었다.

A씨는 “인사교류의 취지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창구 역할이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교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공무원 인사교류 정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과 중앙부처 연계를 통한 지역사업 확대 등 인사교류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지만, 인사교류 시스템의 문제로 공무원들이 이를 꺼리고 있는 형편이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타 기관으로 파견된 공무원은 모두 20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파견 공무원 숫자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높은 편이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사교류는 '인사행정을 위한 희생'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르면 중앙부처 등 타기관간 교류를 실시했을 경우 1년 이상 교류자에 대해 매월 0.05점씩 최대 1.8점까지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올해부터 2년 이상 교류자에게 가점주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

대전시가 올해 인사교류 지침에서 제시한 인사상 인센티브는 ▲복귀시 희망보직 부여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시 우대 ▲근무성적 평정 시 우대 ▲승진후보자 작성 시 교류가점 확대 권장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권고나 우대 등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고, 강제규정이나 보장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B 공무원은 “지난해 시장은 파견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적용은 없는 것 같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 가는 공무원은 있어도 가고싶어 가는 공무원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 인사 관계자는 “사무관급의 경우 월 55만원 범위 내에서 거주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택 비용이 비싸 다녀온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인사교류 업무지침에 의한 지원인만큼 지침을 풀어줘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