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한ㆍ미 FTA발효, 한국 농민 무덤으로 안내할 뿐

[중도프리즘]권혁주 부여군농민회 정책실장

▲ 권혁주 부여군농민회 정책실장

한ㆍ미 FTA가 결국 발효되었다. 국민들 과반이 넘게 반대하는데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이다. 동시에 농업을 말려죽일 것이란 국민적 걱정과 함께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가 제한 적일 것으로 낙관 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10년 동안 경쟁력을 키우고 구조를 조정하면 농업에 기회가 오는 것이라 했다.

과연 그런가. 지금 피해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과거 정부에서는 없었는가. 문민정부시절부터 국민의 정부시절까지 10년 동안 42조원, 15조원을 농업에 투자했다. 그러나 결과는 연대보증을 통해 파산하고 음독자살한 농가가 늘었을 뿐이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한 진단도 내리지 못한 채 10년간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얼핏 10년간 농업손실 누적금액인 12조원의 4배에 달한다. 그것으로 정부가 책임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8년 257.2조원이던 국가전체 예산이 325.4조원으로 26.5% 증가했다. 2008년 13.95조원이던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2011년 13.71조원, 2012년 14.00조원으로 오히려 감소, 정체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 전체예산이 매년 4.8%씩 늘어나는 데 반해 농식품분야 예산은 1.0% 증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년간 5조원인 FTA대책 기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윗돌 빼서 밑돌고이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병주고 약준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 농민들이 울화통이 터져 죽어가는 것이다. 이제와서 농민들이 정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평소 추진하겠다는 농업중점과제나 한ㆍ미 FTA 보완대책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기존의 경쟁력제고와 수출확대 그리고 규모화로 점철되는 농업정책이라면 신물이 난다는 것이다.

병을 줬으면 제대로 된 처방을 하고 약을 줘야 하는데 20년 전에 만들어진 방식으로 정책이 되돌아 가고 있다.

농민들이 농촌을 지키며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은 농산물 생산이 생활에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다. 생산물이 적정가격을 유지 할 수 있다면 농업확대와 투자, 그리고 젊은 농민들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시설 현대화니, 기계화니 하는 것이 결국 생산물이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빚으로 떠안게 되어있다. 몇 번을 경험해봐야 아는가.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농업 구조조정이 대농, 상업농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농촌에 농업회사들을 만들고 결국 상업자본이 농업을 끌고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노령농가나 경쟁탈락 농가는 몇 푼의 보조, 지원금을 주어 탈농을 돕겠다는 것이다.

다원적 기능을 가진 농업이 단순시장기능에 포함되면 그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논리로 수입이 더욱확대될 수도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우리농업의 미래는 불확실 해 지는 것이다.

처음도 경쟁, 마지막에도 경쟁의 무한경쟁인 한ㆍ미 FTA 발효는 한국농민을 무덤으로 안내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