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완화된다

3분위 대학생 무이자 지원 연장… 올 1학기엔 5분위도 무이자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소득 3분위 가구 대학생 무이자 지원이 계속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1일 “2009년 2학기부터 지난해 2학기까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무이자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2009년 2학기에 시작된 소득 3분위 대학생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무이자 지원은 지난해 2학기로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존 무이자 지원을 받던 소득 3분위 대출자들에게 계속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소득 3분위 일반상환학자금 신규 대출자는 현행 소득 분위에 따른 이자 지원 규정에 따라 대출 금리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4%p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시 소득 분위에 따른 이자 지원 수준은 1ㆍ2분위는 전액, 3~5분위는 4%p, 6ㆍ7분위는 1.5%p다.

ICL 즉,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대출'은 정부 이자 지원이 없으며, 다만 입영에서 제대까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기간만 이자가 면제된다.

한편, 올 1학기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가 3.9%로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소득 5분위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게 됐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