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대책위 갈등 법정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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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대책위 갈등 법정가나

연기署에 고소장 2건 접수… 상호비방ㆍ의혹제기 난무 출범 3개월 앞두고 주민지원 대표조직 와해 우려 커

  • 승인 2012-03-20 18:09
  • 신문게재 2012-03-21 6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주민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구성원간 갈등이 상호간 비리의혹 제기 등에 이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세종시 출범을 3개월여 앞두고, 원주민 생계와 재정착을 지원하는 대표조직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연기경찰서와 주민대책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원주민 A씨 외 1인은 지난주 주민생계조합을 상대로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임백수 주민보상대책위 위원장에게는 부정한 행위로 과다 보상금 수령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연기경찰서에 제출했다.

대책위 산하 주민생계조합, 즉 (주)전월과 (주)장남, (주)영농사업단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해에만 비자금 1억4000여만원을 조성, 1억여원 이상의 개인 유용 등 횡령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핵심이다.

또 임 위원장의 경우 자신의 사슴 사육마릿수를 허위로 조작해 폐업에 따른 보상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주민생계조합 핵심 직원 2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연기경찰서에 또 다른 고소장을 접수했다.

연기경찰서는 향후 고소장 요지 및 입증자료 파악과 관련 법을 검토, 피고소인 소환 조사 등을 거쳐 범죄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소장 접수 후 통상 2개월 내 검찰로 송치되는 절차를 고려할 때, 주민간 불신 및 갈등 사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법원에서 진위가 가려지겠지만, 원주민 상호간 편가르기 후유증은 7월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 이전 반대와 수정안 논란 등 힘겨운 과정을 거치면서, 원주민 생계와 재정착 지원의 핵심역할을 자임한 주민보상대책위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 '대책위 해체'라는 극단적 상황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상호간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갈등의 저변에 23일 주민대책위 및 생계조합 정기총회, 30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책위와 조합 등 핵심 요직 장악과 이권 등 기득권을 둘러싼 암투극이라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임백수 위원장은 “조직 내부의 문제인 만큼, 자체적인 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며 “하지만 상호 비방이 난무하고 터무니없는 의혹제기가 계속된 만큼,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 조직의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보고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과 반대측 입장의 한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은 다 드러내서라도 조직의 혁신을 이뤄내야할 때”라며 “자기 사람 심기와 이권 개입 등 기득권 확보를 위한 흠집내기가 아니길 바란다. 출범 세종시에 걸맞는 조직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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