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원은 의회로 돌아가야

4월 총선 바람에 대전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휴업 중'이라는 소식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곱씹게 만든다. 이들 의원들이 지금 어디에 가있는지 주민들은 잘 안다. 지역 국회의원 후보 경선 유세에 동원되고, 정당 행사에 참석하느라 여념이 없을 터다. 이를 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지방의원들이 의정은 내팽개치고 선거판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차기 공천을 의식한 눈도장 찍기일 것이다. 후보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니 신경이 쓰일 만도 하다. 하지만 주민의 삶과 관련된 현안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자신의 신상 문제만 챙기려드는 건 본분을 망각한 행위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기도 하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다. 지방의원들도 줄곧 공천권 폐지를 요구해 왔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잘못된 정치행태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의지에서다. 앞에선 공천권 폐지를 외치면서 뒤에선 공천 받기 위해 안달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이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잘못된 정치 제도를 바로 잡으려 노력하지 않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찾으려 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개선을 꾀하려 하겠는가.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의 뒷수발이나 드는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다면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없다.

특정후보 지지선언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의 입당과 탈당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역의 권익과 발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철새'라는 것쯤은 많은 유권자가 알고 있다. 당과 뜻이 맞지 않아 떠난다는 데 뭐가 문제냐고 하겠지만, 유권자가 선택해준 당을 버리는 행위는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단체장과 의원들의 이합집산은 향방에 따라 지역행정과 의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로 돌아가야 한다. 의원들이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지 국회의원 선거의 뒤치다꺼리가 아니다. 의회로 돌아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동네 상권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