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기고]김태호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김태호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올해는 20년만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한 해에 함께 실시되는 '선거의 해'다. 그런 만큼 개개의 투표지 속에 담겨진 유권자들의 바람이 현실정치에 반영되어 민주정치가 발전하기를 고대하는 국민들의 소망 또한 그 어느 해보다 간절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망과는 달리 작금의 선거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의 폭발적 증가, 장애인 유권자ㆍ다문화 가정 등 선거참여 계층의 투표편의 확대요구, 정당의 경선 관련 지원 등 수많은 선거 환경변화에 따라 선거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과 이합집산으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어 음식물ㆍ금품 제공 및 비방ㆍ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요성과 어려운 환경을 통렬히 인식하고,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 사항에 크게 역점을 두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정확한 선거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제공, 투표소 설치ㆍ변경시 유권자의 요구사항 적극적 반영, 선거참여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확대, 절차사무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젊은층과 선관위와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전시선관위 공식트위터에 웹툰 '19금 선거세상'을 게재하고 있으며, 선관위 직원이 후보자와 선거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선거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선거길라잡이- '생생콕콕' 선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금품ㆍ향응 및 비방ㆍ흑색선전 등 중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위원회 단속역량을 총 가동해 감시ㆍ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돈 선거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금품 전달자 등의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단속인력을 투입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ㆍ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ㆍ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드리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ㆍ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ㆍ향응 제공 등의 매수ㆍ기부행위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반면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당부하고 싶다. 불교에서 나온 금언에 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말이 있다.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이 말을 선거에 대입하면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세상을 바로잡고 옳고 바른 것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유권자가 바로서야 정치가 바로서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된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의 주체는 유권자다. 후보자를 바로 보고 꼼꼼히 살펴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일꾼을 선택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