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우]투자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과 안정성 도모

[경제칼럼]임진우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 임진우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5년, 1999년 전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된 지 14년이 흘러 2012년 1월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35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말에는 약 400조원, 10년 뒤에는 1000조원으로 급속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기금규모의 증가는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생긴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금이 147조원에 달하고 이중 약 63조원은 지난 3년간 얻은 수익금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시장의 장기 침체 속에서도 국민연금 기금 수익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연평균 7.2%의 수익률을 나타냈고, 1988년 제도 도입이후 누적 평균 수익률은 6.6%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운용의 경쟁력에 힘입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꾸준히 향상되어 최근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임의로 가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최근 3년간 6배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급받기 위해 과거에 수령했던 일시금을 반납하거나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인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며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소식을 접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어 이러한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따른 노인부양부담 증가는 우리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금 재정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에서는 두 번의 연금개혁을 통해 2060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향후에도 5년 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기금 안정과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장기적인 재정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금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정 부문 및 지역에 집중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투자대상과 지역을 포괄하는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1%만 올려도 기금 소진 시기를 9년 연장할 수 있고, 2% 올리면 소진을 영원히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투자처 발굴 및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투자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제고하고, 기금 특성을 반영한 위험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핵심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조화라고 볼 수 있다.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 등을 감안할 때 안정성과 수익성의 조화는 더욱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 운용의 수익과 안정은 곧 국민들의 제도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높아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투자다변화 전략을 보다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인한 장기 침체로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위협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기 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자산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연기금의 특성상 기금 운용 수익은 단기간의 수익률을 평가하는 것 보다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수익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