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의 계절' 지방의회 의원님은 부재중

국회의원 총선 유세에 몰두… 의사일정 '올스톱' 차질우려

“외부 행사가 있어 의원님은 자리에 안계세요.” 4ㆍ11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방의회가 주요 안건처리를 미룬 채 선거에 몰두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 지방의회 의원 상당수가 국회의원 선거 뒷바라지에 매달리느라 의사일정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덕구의회는 지난달 한 차례 임시회를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다음 개원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구의회 의원사무실에는 하루에 의원 한 두 명씩 나오는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다. 이는 지난 해 1월과 3월 두 차례 개원해 의사일정을 빡빡하게 소화했던 것과 비교되고 있다.

동구의회도 지난달 초 8일간의 임시회를 열고 이달 신청사재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한 것 외에 별다른 의사일정 없이 3~4월을 보낼 예정이다.

중구의회와 유성구의회 역시 올 들어 한 차례 개원했을 뿐 다음 회기는 4월 말에야 열릴 예정이다.

이들 지방의회는 대전시의회와 서구의회가 지난 1월에 이어 16일 올 들어 두 번째 임시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는 의사일정과도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한 자치구의 관계자는 “연초에는 의회에 중요 안건이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때 의원연수처럼 공부할 시기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회기도 없이 한산한 봄방학을 보내는 것은 4월 총선과 연결된다.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의 각종 유세에 지방의원들이 동원되고 당 행사에 참석해야 해 의회가 임시회를 열어도 대부분 참석하지 않기 때문.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탓에 공천받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들은 총선지원에 몰두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 민생현안은 늦춰질 우려를 사고 있다.

시ㆍ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사전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 대형마트 규제 조례는 좀처럼 논의되지 않고 있다.

5월에 계획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조직개편과 정원조정 조례도 처리를 위해 의회 개원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