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룡 지방분권위원장 “국가사무 지방이양 적극”

취임 한달… 국회계류 법률 입법추진 등 업무 계획 밝혀

[현장에서 만난 사람] 권오룡 지방분권촉진위원장

“내년 5월까지 한시적인 위원회이지만 출범 이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적 권한들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요. 이제 취임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동안 좀 더 많은 중앙행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 노력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 권오룡 지방분권촉진위원장

지난달 29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권오룡(61ㆍ사진) 신임위원장은 중앙 행정의 지방 이양 등 향후 추진해나갈 업무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권위원장은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을 맡아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충청인들에게는 낯익은 인물이기도 하다.

권위원장은 1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 한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국가사무의 적극적인 지방 이양 등 4가지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이 밝힌 중점 추진업무로는 ▲국가 사무의 적극적인 지방 이양을 비롯해 ▲국회계류 법률 조속 입법 추진 ▲지방 이양 완료사무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 강화 ▲핵심분권과제 적극 추진 등이다.

권위원장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방 이양 대상 사무 발굴에 나설 방침”이라며 “산지, 해양, 접경지역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숙원사무 이양에도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의 조속한 입법 또한 추진 중이라는 것.

“국회에서 '지방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함은 물론 국회 상임위나 전문위원실을 대상으로 지방이양 법안의 입법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방침입니다.”

권위원장은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6개 분야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도 빠뜨리지 않았다.

권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의회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성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향상 등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기본방향이나 대안제시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임 권오룡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경기 안성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16회로 공직에 입문, 총무처 인사과장을 비롯해 충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차관보, 제 1차관 등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기도 하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