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9급→3급까지 최저 16년 단축

공무원 승진소요 연수 줄여

9급 지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소요 연수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 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서 현재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돼 있다.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 승진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 시 필요한 최저연수 5년을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해 지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해당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자가 적어 인사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하고 능력있는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축소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박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