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허가절차 간소화

승인 2012-03-13 18:21
신문게재 2012-03-14 8면

이경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4일 건축안전기준 강화를 비롯해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협정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ㆍ건축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심의 위원은 사전공개할 뿐만 아니라 심의 신청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도 가능해 건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준이 완화되며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건축을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해 좁은 땅에도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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