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남의 떡' 지역업체 몫 '9% 뿐'

국가균형발전 동일취지 혁신도시 46%와 대조 의무 공동도급 확대 등 지역업체 참여율 높여야

수도권 인구 분산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간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은 평균 46%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계약금액 2960억원 중 1358억원 규모를 지역업체와 계약한 셈이다. 127개 기관 이전비 등 혁신도시 건설 전체 사업비가 10조원이고 이중 1조원만 집행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2013년까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한해 지역업체 공동 도급비율 40% 이상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또 40%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산점은 2%당 1점씩, 최대 5점까지, 적격심사 가산점도 2%당 최대 0.5~2점 추가되는 인센티브도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PQ 대상공사 3건 중 1건이 낙찰됐고, 적격심사 대상공사 12건은 모두 가산점없이는 낙찰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낙찰현황을 보면, 부산의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신축공사 및 광주ㆍ전남의 우정사업정보센터 건립공사, 경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지방이전 공사 등이 50%로 가장 높았다. 지역에서는 충남도의 경찰수사연수원 지방이전사업이 42%, 충북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사옥 건립공사가 50% 점유율을 나타냈다.

정부 발주 경쟁입찰 공사의 평균 점유율이 20% 내ㆍ외인 점을 생각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혁신도시와 같은 취지로 건설 중인 세종시의 경우, 조달청 발주(2008~2011년 17건) 의뢰공사만으로 볼 때 평균 9%로 혁신도시와 현격한 차를 보였다. 총 계약금액 1조2806억여원 중 1153억여원만 지역건설업체 몫이 됐다.

이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발주한 1-5생활권 M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이 0%로 전무했고, 행정도시건설청은 5152억여원 중 470억여원으로 9.1%에 그쳤다. 다만 행안부 정부청사관리소가 발주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립공사(전체 514억여원 규모)는 50%로 체면치레를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혁신도시와 달리 95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혁신도시와 같은 혜택을 받지못하는 한계로, 청의 확대 입장과는 달리 어려움이 많다”며 “올해 9000억여원 규모의 신규 발주공사에 대해 매월 실적 공개 등을 통해 비율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정도시건설청이 자체 및 조달청 발주를 통한 전체 도급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4조2000억원으로, 원도급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20.4%, 하도급 공사의 경우 20%로 집계됐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