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시설공사 예정가 책정기준 변화

간접노무비 9.8% 인하, 일반관리비·기타 경비 소폭 인상 조달청, 건설업계 이윤 감소 최소화 고려

정부 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 책정기준 변화로 공사비가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7일 정부 발주 공사 예정가 산정 시 적용되는 원가계산 부문별 비율 조정안을 시행한다. 변화의 핵심은 간접노무비는 9.8% 인하되는 반면, 일반관리비와 기타 경비가 각각 2%, 1.3% 인상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 경영분석 자료를 비롯해,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기초해 마련했다.

각 공종별·규모별·기간별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발주공사별 금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결정했다. 결국 토목 및 산업환경설비 공사가 약0.4%, 건축공사는 약0.5%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이윤과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정안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매년 본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자체의 공사원가 사전 검토 업무 등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기준은 건설업계가 지출하는 제 비용의 현실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