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이명수 "과기부 부활" 공약발표

이명수 정책위장 발표

●여야 삼색행보

자유선진당 이명수 정책위원장은 7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구심점인 컨트롤 타워를 새롭게 재확립해야 한다”며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이명수 정책위의장은 “2010년도 기술경쟁력(IMD가 컴퓨터, 통신, 기술협력, 첨단기술 수출 등 22개 지표로 평가한 수치)은 18위로 전년보다 네 계단 하락했다”며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출연연구소가 지경부와 교과부로 분산되면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이 큰 틀에서 추진되기보다 각 부처마다 각개약진으로 진행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에서는 중복투자가 일어나고, 속도전과 실용의 구호 아래 과학은 없고 기술만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며“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구심점인 컨트롤 타워를 새롭게 재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문부과학성을 모델로 한 교육과학기술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교육에 매몰된 과학기술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를 통해서 교육에 가려있는 과학기술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한 자유선진당의 핵심공약과제로 ▲과학기술부의 부활과 출연연구소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과학기술부를 부활해 과학기술 종합정책기능과 위상을 확보하고,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을 융합하는 고도기술 창출에 주력 ▲정부 출연연구소의 자율성화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IT산업 진흥정책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정보미디어부(가칭) 부활 추진 ▲방송심의를 위한 합의제기구로 미디어위원회 신설 등이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