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드 혜택 축소가 답은 아니다

고객 확보를 위해 내세웠던 신용카드 혜택이 축소되는 데 대해 소비자들은 '조삼모사'식 서비스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보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 불합리하다는 반박이 많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인상으로 실질임금인상이 줄어들고 담세능력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다면 이를 반길 까닭이 없다.

우선,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까지 허용하면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회적 비용 유발 운운하느냐며 반감이 나올 만하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가맹점 수수료, 무이자 할부행사 등의 소요 비용을 카드사들에게 전가시키는 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관행들을 제쳐두고 말이다.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소득 범위를 넘어선 무절제한 사용은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거래의 비효율성과 거래 비용의 불합리한 측면은 당연히 손질해야 할 것이다. 카드시장의 15%에 미달하는 체크카드의 단계적 확대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 억제 수단으로 내놓을 직불ㆍ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의 반대급부가 신용카드 혜택 축소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

소비자들이 수수료가 싼 체크카드를 안 쓰는 것은 장점을 몰라서만은 아니다. 예금액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고 외상 거래가 불가능해 여유자금이 없으면 못 쓰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가계빚은 이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므로 오히려 시급한 것은 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거나 소비자 가격에 수수료가 전가되는 부분 등을 바로잡는 일이다.

중산층 이하 서민에겐 이런 게 더 절실한 문제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휴면카드 해지 절차 간소화, 신규발급 억제, 마케팅 비용 규제 강화 등이 정책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총 카드 대비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93%나 된다면 분명히 과도하다. 하지만 이는 세원 양성화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길게 보면 카드 시장 구조 개선, 즉 체크카드 점유율 확대로 가야 한다. 그렇더라도 갑작스러운 시행은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남긴다. 신용카드 1억장 시대의 충격을 먼저 완화하는 게 순서다. '놀부심보'라고까지 말하는 소비자 또는 납세자, 특히 통장이 텅 빈 서민 입장부터 헤아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