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눈덩이 무상급식비에 '속앓이'

예산분담률 60% 전국최고… 시교육청은 평균 10분의 1 수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대전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전시와 시교육청 사이에 '정치적 신경전(?)'을 벌인끝에 지난해 6월 대전시의 강력한 의지대로 무상급식을 끌고 왔지만,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재정 비율이 상식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에 이어 올해는 4학년까지, 2014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비율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4일 시에 따르면 대전은 학교 무상급식 예산부담 비율이 60%로 전국에서 가장높다. 기초자치단체 20%까지 포함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20% 부담에 그치고 있다. 학교급식을 이유로 시장까지 바뀌어야 했던 서울시는 예산분담 비율이 시 30%, 기초자치단체 20%, 교육청은 50%를 부담하고 있다.

부산은 시가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85%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어 오히려 시가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 부담 비율은 강원(20%), 충남(24%), 충북(20%), 전북 (24%) 등 30%를 넘지 않고 있으며 광역시인 광주(39%), 인천(40%)도 40% 미만이다. 분담 비율이 이대로라면 대전시의 무상급식 소요 예산 부담도 해마다 커진다.

지난해 대전시는 71억1000만원을 부담했으나 올해는 221억4000만원, 2013년 289억원, 2014년 356억3000만원이다. 이는 급식단가를 1인당 1900원으로 물가가 전혀 인상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산정한 내역이다.

전국적으로 학교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교육청이 분담액을 늘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염홍철 시장은 당초 2014년까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분담분 때문에 초등학생까지로 목표를 낮춰 잡은 상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커녕 급식단가 1900원(1인)에서 인상도 어려운 형편이다.

대전시교육청의 올해 무상급식 분담금액은 44억원으로 서울 1428억원, 부산 531억원, 광주 370억원 등 전국 평균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학교 무상급식은 당연한 보편적 복지인데 인식은 그렇지 않아 복지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44억원 외에 학교급식에만 연간 180억여원을 소요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빠듯한 예산으로는 더 이상 부담분을 늘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