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SOC투자, 경기부양효과 크다

[경제칼럼]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에 와 있다.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시장에 봄날을 기대해 본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봄의 전령사들이 찾아 올 때는 풀리길 희망해본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가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재정을 통해 경기조절, 사회복지, SOC개발 등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는 통념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보건ㆍ복지ㆍ노동, 교육, 일반 공공행정 등 10개 사업부문의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SOC예산은 전년대비 5.5%축소되었다.

올해는 4ㆍ11총선, 12월 대선이 맞물려 있어 민심을 사기위한 복지분야 공약들이 난무하다. 무려 공약이행을 위해 5년간 340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325조원인데 정치인들이 복지포퓰리즘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겠다는 졸속한 정치상황에서 하반기 건설경기 쾌도난마(快刀麻)를 기대할 수 있을지 건설업계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최근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SOC투자가 경기부양, 민간투자 견인 등의 장기 효과 면에서 소비지출을 능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내국인 인력활용확대, 자재ㆍ장비 국산화 등의 노력을 병행하면 경기효과는 더욱 커지며 발주 방식도 정부가 운찰제로 지목한 적격심사제가 가장 효과적이란 진단이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의 경기부양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모형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은 효과가 크다는 쪽이다. 다만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와 연계된 경기부양 승수효과를 내려면 고용창출력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결론지었다.

대전지역도 2011년의 건설공사 기성실적(2011년, 2조6000억)을 보면 전년대비 1.5%정도 상승했다. 다행히 세종시, 도안신도시, 국제과학벨트거점도시 지정 등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심리 작용으로 주택경기의 일시적 호조로 평년수준을 능가하는 실적을 나타내 열약한 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본다.

앞으로 과학벨트 거점도시 건설로 인한 연관산업에 대한 승수효과가 기대된다. 도시철도 2호선이 현재 중앙에 예비타당성심사 중에 있어 어떻게든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관저동 유니온스퀘어와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지역 중ㆍ소상인단체,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과 충분한 소통의 과정을 거쳐 거시적 틀에서 융ㆍ복합적으로 개발해 대전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점화시켜야 한다.

특히 도안신도시 2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도안호수공원은 개발을 전제로 한 인공생태공원조성 보다는 람사르와 순천만 생태습지와 같은 원형보전의 자연생태습지 기능과 홍수조절기능을 접목한 생태공원조성은 어떨까? 대전복합터미널에 이어 추진 중에 있는 유성복합터미널도 백년대계를 보고 유성지역의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세종시와 유성IC, 도안신도시 접근성을 고려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충원역 부근 그린벨트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위치를 옮기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러한 대전현안사업과 SOC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제적 시민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발목을 잡혀 표류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포용과 졸속의 갈등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시민과 스킨십을 넓히고 민ㆍ관ㆍ산ㆍ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열린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소통행정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SOC 시설은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당대의 치적이 아니라 유산으로서의 공공재를 만든다는 신념이 있을 때 신화를 창조한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SOC예산을 감축해 스스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SOC투자는 국가경쟁력제고와 경제활성화, 서민들의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크다. 긴축 예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복지와 개발이 동행하도록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대들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