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재생 37% '수년째 제자리'

주거정비대상 166곳 중 62곳 진척없어… 패러다임 바꿔야 지자체 '선투자' 확대… 주거종합관리제 '대안'

[선택 2012 충청 어젠다] 5.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도시의 전체 인구는 늘어나는데 중앙동ㆍ대흥동 등의 원도심 인구는 1990년에 비해 40%가 감소한 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166곳 중 37%가 수년째 추진조차 되지 않는 도시.

이는 그동안 대전이라는 도시가 성장한 경향과 지자체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현주소다.

대전은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원도심지역은 점차 인구가 감소해 인구공동화에서 도심기능의 공동화까지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도시재생사업은 대전이라는 도시가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다.

▲도시재생 대상지역 166곳 중 62곳 미추진=대전에서 진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전체 166개 지역중 62개 지역에서 사업진척이 없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31곳이 지정됐지만, 은행1구역이 시행인가를 받은 것 외에 대부분 구역지정과 추진위 구성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5곳은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135개 지역에 이르는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는 준공 1곳에 공사중 3곳을 제외한 57곳에서는 역시 이렇다할 추진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대흥1구역과 문화4구역, 부사3구역에서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있을 뿐이다.

시행인가가 떨어진 은행1구역 등 6개 구역은 착공시기를 연기하거나 시공사 선정이 유찰돼 언제 사업이 시작될 지 답답한 실정이다.

대전시 전체 인구는 증가하는데 도심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도시재생사업은 더디게 진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기반시설에 선투자 확대 등 패러다임 변화=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도심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속, 경제성장률 둔화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해 도시재생사업중 장기 미시행지구가 속출하고 있다.

장기 미시행 지구의 사업촉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공 기반시설 설치에 먼저 나서 관련 비용을 회수하거나 보조하는 등 공공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도입한 주거종합관리제도 역시 도시재생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주거종합관리제도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 폐지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업성이 높지 않은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이 낙후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전면철거형 재생사업이 아닌 기존 골목길과 지역특성에 자원을 발굴하고 관계성을 회복하는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도심 47곳에 지정된 관리대상구역은 노후하고 불량한 사회기반시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대전은 2010년 전체 주택수 대비 공동주택비율이 79.6%에 달하고 있음에도 주택재건축사업은 고층아파트 건설로 획일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선 자치구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성이 중요하다”며 “실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거유형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