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국비지원 확대해야”

박환용 서구청장 국회방문… 정부의 재정대책 요구

대전시 구청장협의회장인 박환용 서구청장은 29일 국회 여야 정책위의장을 방문해 영유아보육료 국비지원 확대, 자치구 재정대책 강구 등 주요 현안사항을 건의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박 청장은 “자치구는 경기불황 탓에 세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사회복지비가 급증한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특별 재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또 “2011년 기준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은 평균 45%(전국 20%)로 예산이 부족해 도로ㆍ공원ㆍ청소 등 기초적인 지역공공서비스도 제공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구청장 대표단은 우선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90%까지 인상하고 2008년 감사원이 지적 권고한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의 3개 분권교부세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