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남형 행정혁신을 위한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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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충남형 행정혁신을 위한 마인드

  • 승인 2012-02-28 19:15
  • 신문게재 2012-02-29 21면
행정혁신, 3농혁신, 자치분권혁신 등은 충남도에서 가끔 듣는 용어다. 그중 안희정 충남지사가 28일 밝힌 충남형 행정혁신 계획은 눈여겨볼 만하다. 조직문화 혁신, 도정-시군정 기능 혁신, 내재화 혁신 등이 주 내용이다. '일 잘하는 행정', 행정혁신은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방법, 프로그램, 시스템과 노력이 뭉쳐져야 가능하다.

충남도정은 도민이 만들어가는 행정이다. 무엇보다 이런 기본 인식의 틀 위에 행정품질혁신, 행정서비스혁신의 얼개를 짜야 할 것이다. 그저 문제의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인 또는 주체적인 마인드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혁신의 성공은 조직문화의 혁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사혁신은 조직문화 혁신의 으뜸으로 삼을 만하다. 인사개혁 없이는 행정혁신도 없다. 인사개혁을 하려면 인사제도부터 완비해야 한다. 이는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충남도가 인사혁신 태스크포스팀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는데, 인사주체부터 확고한 변화 마인드가 절실한 부분이다.

행정혁신을 위한 역할과 역량 강화는 업무적인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시대적 패러다임을 생각하면 분권형으로의 지방자치혁신도 필요하다. 균형과 분권, 혁신이 사실은 따로 겉도는 개념이 아니다. 지방분권, 주민·지역주권시대를 견인한다는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분권과 혁신이 바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다.

한계도 없지 않다. 예컨대 도정-시군정 기능혁신은 업무, 시스템, 재정, 제도 측면에서 비교적 제약이 덜하겠지만 실상 법과 제도는 중앙과 국회의원이 움켜쥐고 있다. 흐름이 아직 이러다 보니 지방행정을 바꾸는 기제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없지 않다. 근린생활자치 활성화, 주민을 위한 혁신의 실현은 그래서 더욱 어렵다. 함께 풀어 가야 할 숙제다.

행정혁신은 혁신역량이나 혁신과제 없이 전투성 구호만 거창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관행혁신'은 관행타파에서 시작된다. 집단타성을 깨고 공직자의 존재 이유와 역할 인식을 새로 다지는 것도 그 성공 전략의 하나다. 혁신에는 이미지혁신도 포함된다. '유능한 지방정부' 실현은 먼 데 있지 않다. 충남도민이 원하는 가치를 찾는 활동이 어떤 의미로는 충남형 행정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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