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명 대전이탈… 정부차원 대책을

대전시 창작복합단지 조성 예산부담 너무 커 정부가 원인제공… '특별법' 정치권공조 절실

[선택2012 충청 어젠다] 3. 도청이전 부지 활용

도청이전에 따른 대전시의 생산액 감소 파급효과는 1360억원. 대전지역 총생산액에 1.1%에 달하는 수치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약 1900~2300명이고, 7000~8900여 명이 대전을 빠져나간다는 분석이다.

오는 12월로 다가온 충남도청 이전은 대전 경제와 인구감소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발전연구원 김홍태 박사는 “시청 이전 등 관공서의 이탈과는 차원이 다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현재도 활성화를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는 대전시가 도청이전 부지 활용의 필요성을 제공했고, 대전시도 도청이전 부지 활용을 위한 재원 마련과 방안들을 놓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본보가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충청권 핵심의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도청이전 부지 활용 문제는 어찌보면 가장 시급한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원인제공, 정부가 책임져라=지난해 12월 대전시는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활용해 대한민국 문화예술 창작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창작복합단지에는 박물관과 문화, 예술 창작공간 조성을 비롯해 평생교육대학원까지 문화를 컨셉트로하는 사람이 모이는 문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1100억원, 공사비 3300억원 등 약 4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도청이전에 따른 남겨진 부지 활용 문제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8년 광주시의 전남도청 이전에 이어 올해는 대전시, 대구시 역시 도청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주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광주문화도시 육성' 선거 공약에 맞물려 적절한 시기에 전액 국비를 확보했다. 총 7984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입해 '아시아 문화 전당'을 건립하고 현재는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대통령 공약 사항과 시기가 맞았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총 157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힘을 실었다.

문제는 대전시와 대구시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이들 광역시는 도청이전의 원인이 되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 불일치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발생한 것인만큼 원인제공을 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에 연대했다.

대전시 정책기획관실 김용두 사무관은 “국가에서 국책 사업 추진 등으로 이전부지 활용 대책을 마련해주고 지원근거를 위해 정치권에서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어디까지 준비됐나=대전시와 대구시는 올해들어 본격적인 공동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대전에서 열린 광역시장협의회에서 대정부 공동 건의과제로 채택했다.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권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에는 도청이전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이전 부지는 국가가 귀속하도록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국가차원의 도청 이전 부지 활용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도청 이전과 관련해 충남, 경북, 대전, 대구 등 4개 시도의 공조체계도 구축했다. 4개 시·도는 중앙당 차원의 총선, 대선 공약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공조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공조나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없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전 경제정의실천연합 이광진 사무처장은 “대전시와 대구시가 정부 지원을 목표로 법제화 하고 있지만 만약 안됐을 경우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단기적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역시 정치권의 힘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전력이 있는 만큼 대전과 대구를 위한 정치권 공조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다.

김민영 기자 minyeong@